[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중 현물, 현금, 바우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서 3가지의 급여 형태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8.01.30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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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1) 현물급여
2) 현금급여
3) 바우처급여

2. 노인복지정책에서의 3가지 급여형태 사례
1) 현물 사례
2) 현금 사례
3) 바우처 사례

본문내용

1.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1)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접 생산이나 공급을 하는 방법이나 시장을 토대로 생산된 상품을 개인이 소비하여 비용을 대신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현물급여는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는 것처럼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나 교육 같은 서비스를 비용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2)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수급자에게 현금의 형태로 복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소비의 선택을 존중하는 급여의 형태이다. 현금급여를 통해 자율적인 소비를 추구할 수 있으나 필요 외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복지가 필요한 복지 대상자들은 시장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참고 자료

김경우, 『사회복지정책론』, MJ미디어, 2016
신병철,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현금급여에 관한 연구』, 2007
이영광, 계명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장애아동정책의 급여형태가 대상자 부모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현금, 현물, 바우처를 중심으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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