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보건정책

소개

우리나라 현행 보건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이번 학기에 사용했던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목차

1.우리나라 보건정책의 이슈
2.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문제
3.출처

본문내용

I.1.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이슈

1.1) 여전히 높은 국민의료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넓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OECD 국가들 중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으며, 그 결과 저소득층은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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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

우리나라 진료비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공급자 지불 구조는 질이 높고 효율적인 의료를 보상하기보다 과잉 의료에 대한 공급자 인센티브로 작동한다.
또 실제의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게 책정된 서비스는 효과가 있는 진료라고 하더라도 기피될 수 있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가격이 인하되면, 그로 인한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등 다른 비급여를 증가시키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1.3) 의료전달체계의 미확립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크게 세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료기관간 역할과 기능 미정립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간 의료시설의 대형화와 고급화 경쟁으로 의료기관간 병상과 고가의료장비 보유경쟁의 심화, 두 번째는 의료자원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으로 비효율적인 진료현상 심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자원의 편중으로 인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등이다.


2.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문제는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공급확대와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양적 성장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해왔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하여 의료이용과 의료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mohw2016
· 보건복지부 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sub/bj04.html
· 약사공론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7915&table=article&category=C
·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저자: 오영호 / 보건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