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
- 최초 등록일
- 2020.06.2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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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장애인에 관련된 법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II. 장애예방정책
1. 모자보건
2. 산업안전
3. 교통안전
III. 교육정책
1.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2. 특수교육 실시 및 운영비 지원
3. 대학특례입학제도
4. 특수교육 종합 발전방안
IV. 직업재활정책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장애인에 관련된 법
1. 장애인복지법
이 법은 1981년에 심신장애인복지법이란 이름으로 제정되어,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되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 고음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 법은 1990년도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로 제정되었으며,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변경되었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장애예방정책
장애예방정책에는 모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의 정책들이 속하여 있다.
1. 모자보건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장애발생을 예방할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의 보건소 및 모자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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