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우리나라 저출산 보건의료정책+일본과 비교 자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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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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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및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2. 일본의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3. 우리나라와 일본의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비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화두는 역시 ‘저출산’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줄어든 한해 출생 신생아 수가 2017년 40만명 아래로 내려갔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7%로 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요인은 경제 및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남녀 모두 혼인 연령이 상승하고, 결혼 후에도 가정과 사회활동 병행의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며, 또한 결혼관과 가족 구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
만약 향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저하 된다면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력의 질 저하, 국민들의 저축, 소비 감소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복지, 교육,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보건의료체계의 변화와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1. 우리나라의 저출산 보건 의료정책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 논의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면서 법도 새롭게 정비되었는데,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06~2010), 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1~2015)이 마련되었으며,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어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인 ‘브릿지 플랜 2020’을 세웠다. ‘브릿지 플랜 2020’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으로 초저출산탈피로 출산율 1.5명 회복, 노인 빈곤 완화를 통한 노인빈곤율 39% 달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4판 (정담미디어) 유광숙,강말순 외 공저
보건복지부 : www.mw.go.kr
국가정책연구포털 (http://www.nkis.re.kr/main.do)
OECD korea policy center : www.oecd.mofa.go.kr
최영진(2013), 일본의 저출산과 가족정책, 한양법학, 44, 215-2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2015),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ISSN 2092-7117 제 298호 (2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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