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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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OECD 주요 국가의 임신과 출산 관련 현황
2. 우리나라의 임신과 출산 관련 보건의료정책
3. 스웨덴의 임신과 출산 관련 보건의료정책
4. 일본의 임신과 출산 관련 보건의료정책
5.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보건의료정책

본문내용

1. OECD 주요 국가의 임신과 출산 관련 현황
다음 그림은 OECD 주요 국가의 2017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다. 이스라엘이 3.1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36개국의 평균값이 1.65명이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1.05명이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룩셈부르크(1.39명), 포르투갈(1.37명), 그리스(1.35명), 이탈리아(1.32명) 등도 출산율이 낮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급기야 2019년도에는 0.92명으로 세계 최초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나라 출산율을 발목 잡는 것일까? 대표적인 요인으로 미혼의 증대, 여성의 사회 진출, 주 출산 연령인 30~34세 여성 인구의 감소등을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우리나라의 임신과 출산 관련 보건의료정책
저출산 대응책으로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은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임신• 출산의 국가 책임’을 목표로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난임부부 종 합지원체계 구축,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여성 건강 증진이라는 세부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현금이 나 바우처를 통한 비용 지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 하는 인프라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전용덕(2019). 저출산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자유기업원. 4 : p1-29
이소영(2017).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 보건복지포럼. 249(4) : p1-11
현대경제연구원(2014).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14-13(564) : p1-21
백.(2017년, 12월 1일).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일본의 5가지 정책.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https://www.huffingtonpost.kr/2017/12/01/story_n_18694762.html
민.(2019년, 8월 28일). 세계 최초 ‘출산율 0명대 국가’ 한국.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81316097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