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국, 미국 보건의료정책 분석 보고서

소개

각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비교해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 보건 의료정책
2. 미국의 보건 의료정책
3. 영국의 보건 의료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내 보건 의료정책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자유방임형이다. 자유 방임형의 특징은 개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또한 민간주도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은 극소화한다. 우리나라 보건 의료전달체계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해 진료 수급절차에 따라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실시되고 있다. 비 영리기구인 국민건강 보험은 인구 전체를 위해 보험에 가입된 의료 서비스를 구매한다. 제공자들은 균일한 수가에 따라 행위별 수가제를 기준으로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의 진료행위 하나 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보상받는다. 이 제도는 국민이 의료인이나 보건 의료인을 선택할 자유가 최대한 부여되고,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보험 비적 서비스에 대한 부담은 크고 본인부담 비율도 높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의 장점
첫 번째, 국민이 의료인이나 보건 의료인을 선택할 자유가 최대한 부여된다.

참고자료

· 고준기(20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 법학 57, 2012.11, 289-317(29 pages)
· 전광석(2013), 「한국의 노인 장기 요양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보장법학 회, 사회보장법학 2(1), 2013.4, 103-150(48 pages)
· 오영호(2013),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복지포럼 200, 2013.6, 62-82 (21 pages)
· 고병수(2011.07.15.), “영국 NHS 견문록/이야기 첫 번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웹진 새로운 시선, http://sisun.tistory.com/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