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A4 2장 이내 핵심내용 요약

소개

(인성교육, 정부3.0, 다문화교육, 학교폭력, 학교안전, 청탁금지법 등 27종)
교육정책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요약서입니다. 각종 보고서 및 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목차

1.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대책
2. 인성교육의 주요내용
3. 정부3.0 발전계획
4. 중학교 자유학기제
5. 학교안전관리대책
6.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
7. 저출산 사회대응 주요 내용
8. 돌봄기능 활성화 방안
9. 2015 개정교육과정 주요내용
10. 학업중단 예방대책
11. 학교폭력 예방 대책
12. 교원업무경감 방안
1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4. 다문화학생교육선진화 방안
15.스마트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6. 교육공무직원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17. 사교육경감 정책
18. 교육재정확충 방안
19. 누리과정의 문제점과 대책
20.마이스터고 운영 문제점 및 대책
21.사이버폭력의 문제점과 대책
22.사이버폭력
23.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24. 학부모정책 활성화 방안
26.감영병의 예방대책
27.아동학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8. 교육불평등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본문내용

김영란법 및 반부패,청렴대책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1. 경과
2012. 8.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법안 제출
◌ 2015. 3.27. 김영란법 공포 (3.3. 국회통과)
- 2016. 5.29.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공포(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 2015. 3. 5. 위헌여부 헌법소원
- 언론인·사립교원 적용 제외 여부,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여부, 부정청탁 사회상규 의미 모호, 금품 수수 제한 액수 대통령령 위임,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원칙 위배 여부
◌ 2016. 7.28.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 2016. 9.28. 김영란법 시행

2. 법률 주요내용

<표 중략>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대책
1. 반부패·청렴도 측정결과
가. (청렴도 평가) 2015년 17개 시·도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11위
- 외부청렴도(8위)>정책고객평가(10위)>내부청렴도(13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