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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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결정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장을 읽으면서 복지논쟁의 좀비스런 주장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먼저 ’감세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의 오류를 알려주는데 만약 감세를 한다고 해서 경제활성화가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임을 주장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시절 감세를 했지만 우리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는 않았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 둘째, ‘복지 혜택을 늘리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오류로 근로 동기의 저하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동감하는 바이며 본인도 무상급식이나 보육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과 교육이나 보육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미래에는 복지는커녕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층이 증가하여 암흑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복지가 민간의 생산 활동을 가로막는다’라는 주장의 오류를 oecd 평균과 비교하며 지적하고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20조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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