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

소개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우리사회의 갈등현실은 어떠하며,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후마니타스 교양교육, 특히 시민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목차

1.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2. 우리사회의 갈등현실은 어떠하며,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후마니타스 교양교육, 특히 시민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1.자본주의 시장의 확대,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자본주의가 물질 경제중심으로 흘러가고, 규모도 거대해지면서 국가의 역할까지 변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요소까지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 영역으로 넣고 있다. 실제로 20세기 국가 자본주의체제와 달리 21세기에 넘어오면서부터 시장이 엄청난 지배력을 갖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지배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과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도덕적으로 횡포를 저질렀고 인류 역사의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부흥했다는 세계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있다.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역사적 상처를 남겨다 하더라도 경제적 부흥으로 다 묻히더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선진적 역할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게 오늘날 국가의 모습이다. 또 1990년대 들어오면서 소련과 동구가 몰락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거의 없어졌는데, 중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거래방식으로 이전 사회주의하고는 다르다. 중국의 사회주의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국가로 변형을 취한 모습이다. 돈만 잘 벌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하는 것이 국가 역할의 변화의 단적인 예가 되겠다. 국가의 역할변화는 시장의 권력화에서부터 시작됐다. 절대적 이윤만을 생각하는 틀 속에 우리 삶이 지배당하고 시장권력은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어 있다. 초기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과 교환의 역할을 했다. 물물교환 되는 곳이 시장인데, 이 시장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오면서부터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데까지 확대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이윤 동기가 절대화 되고 자기 조절적 시장의 신화가 강화된 것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 조절적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윤만 남기면 무슨 일이든 한다. 시장이 비인간적 모습으로 가고 국가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권력이 돼버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