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참여정부)의 문화정책 보고서

목차

1. 외부환경
2. 내재적여건
3. 정책주체
4. 핵심 정책변동
5. 참여정부와 언론
6. 소견

본문내용

1. 외부환경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 대세론을 뒤엎고 이른바‘노풍’이 불며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다. 이후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과정에 대한 강조는 강력한 정부의 권한과 기존의 권력 관계에 익숙한 반대세력에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거리가 되었으며,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길 것”을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특별법’ 공약이 위헌판결을 받는 등 정치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여정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개혁’과 ‘혁신’이다. 즉, 참여정부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계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대등한 관계로 참여하는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정무직의 공무원수 크게 늘렸다.또한 정책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밟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역점을 두었고,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의 품질을 높이려고 시도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법률적 변화는 2008년 ‘호주제 폐지’가 민법개정안을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만인이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되찾고, 양성평등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적 환경에서 참여정부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구축해‘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참여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던 황우석 박사의‘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배양’이 허위로 밝혀지며 참여정부의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반대세력의 비판이 거세졌다.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해 9년 만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켰는데,초대 본부장으로 임명된 박기영은 황우석 사태와의연루 의혹으로 결국 사퇴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