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

목차

1. 문제의 주소
1) 법인의 범죄행위와 양벌규정
2) 범죄주체로서 자연인

2. 학설대립
1) 부정설(다수설)
2) 긍정설
3) 부분긍정설

3. 학설대립의 실제적 이유
1) 형사정책적 처벌필요성
2) 양벌규정의 설명

4. 학설대립에 대한 평가
1) 부정설의 문제점
2) 긍정설의 문제점
3) 부분긍정설의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 법률은 법인에 대한 '刑罰'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형법문제가 바로 法人의 犯罪能力이다. 법인에 대한 범죄능력이 인정되면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는 논리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부인되면 현실적으로 법인을 처벌하고 있는 법률을 어떻게 이론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형법 총론 [배종대-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