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의 처벌(양벌규정)의 문제

소개글

[형법총론]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의 처벌문제, 특히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에 대한 부정설(통설과 판례의 태도)과 긍정설, 그리고 부분적 긍정설을 검토하였고, 법인의 처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형법과제자료 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의 처벌(양벌규정)문제

I. 서설
1.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2.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

II.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1. 견해의 대립
(1)부정설(통설과 판례)
(2)긍정설(소수설)
(3)부분적 긍정설(제한적 긍정설)

III. 법인의 처벌과 양벌규정
1. 범죄능력과 형사책임
2. 법인처벌의 법적 성질
(1)무과실책임설(다수설, 판례)
(2)과실책임설
(3)검토

IV. 관련판례의 추가정리
(1)대판 전원합의체 1984.10.10 82도2595
(2)무과실책임설에 따르는 판례의 기본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1. 견해의 대립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긍정설과 부정설 및 부분적 긍정설이 그것이다.

(1)부정설(통설과 판례)
1)법인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대판 전원합의체 1984.10.10 82도2595, 대판 1985.10.8 83도1375, 대판 1994.2.8 93도1483, 대판 1997.1.24 96도524 등, 학설로는 이형국, 정영석, 박상기, 배종대, 손해목 등)
2)부정설의 논거는, ①범죄는 자연인의 의사활동에 따른 행위이므로 의사와 육체가 없는 법인은 이러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②법인은 결국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그 자연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면 족하고 법인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고, ③법인을 처벌할 때에는 범죄와 관계 없는 자까지 처벌하는 것이 되어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인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며, ④책임은 위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하는데 법인에 관하여는 사회윤리적 비난이라는 의미에서의 책임비난을 귀속시킬 수 없고, ⑤법인의 인격은 법인의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으므로 범죄를 행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범위 안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 ⑥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형벌인 사형과 자유형은 법인에게 감행할 수 없으므로 형법은 자연인만 범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⑦법인이 기관의 범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또는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목적은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2)긍정설(소수설)
1)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반사회적 활동도 격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고 이론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김일수).
2)긍정설의 논거는, ①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범인의제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②법인은 그 기관을 통하여 의사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의사는 구성원인 개인의 의사와는 다른 법인의 고유한 의사이고 이를 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므로 법인에게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다고 해야 하고, ③법인의 기관의 행위는 기관의 구성원인 개인의 행위임과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법인을 처벌한다고 하여 이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④책임능력을 형벌적응능력이라고 해석하면 이러한 능력은 법인에게도 있다고 해야 하고, ⑤법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활동하는 행위는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인도 범죄행위를 행할 수 있고, ⑥재산형과 자격형은 법인에게도 효과적인 형벌이 될 수 있으며 생명형과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로서 법인의 해산과 업무정지를 생각할 수 있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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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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