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능력

저작시기 2019.01 |등록일 2019.01.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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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논의의 전제

3.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검토

4. 법인의 형벌능력 인정여부

5. 관련판례

본문내용

의의
-자연인은 연령, 정신상태, 인격의 성숙 여하에 관계없이 행위의 주체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격이 부여된 법인의 경우에도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즉 법인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논의의 전제
-법인의 범죄능력은 법인의 본질과는 연관관계가 없다. 법인실재설이 지배적인 대륙법계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의제설을 취하는 영미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한다.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범죄능력이란 범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형벌능력은 형벌의 부과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울러 범죄능력이 없어도 형벌능력은 인정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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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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