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준비] 언론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반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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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18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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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반대측 토론준비 자료입니다

목차

1) 반대측 입론(1) -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언론이 위축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2) 반대측 입론(1)에 대한 상대방의 예상 질문 내용
3) 반대측 입론(2) - 사례가 없기 때문에 판결이 어렵다는 점과, 언론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반대측 입론(1)에 대한 상대방의 예상 질문 내용
5) 찬성측 입론에 대한 교차조사 예상
6) 반대측 반론(1) - 첫째로, 찬성측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언론에 의한 피해를 충분히 구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로, 찬성측은 언론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잘못된 언론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7) 반대측 반론(2) - 찬성측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및 마무리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러분은 모두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잘 기억하실겁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최순실씨의 태블릿PC 의혹 등 다양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국민을 공분케 했고,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어냈었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마찬가지로,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조국씨 본인의 사모펀드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중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고, 일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중이죠.
이런 엄청난 사건들에서, 국민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냈던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언론인데요. 최순실게이트 사건의 경우, TV조선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며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고,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여론을 움직이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조국일가 비리의혹의 경우, 한국경제에서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 기능을 해야 할 언론이 막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이 위축된다면, 우리는 권력의 부정부패를 견제할 수도 없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이중 첫번째 근거에 대해 말하고, 다음 조원이 두번째 입론에서 나머지 근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언론이 위축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언론에게는 민중의 감시견으로써 권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의혹을 제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는, 그 의혹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간에, 당사자에게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참고 자료

한국소비자원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 연구' (2014.11) http://blawgu.com/wp-content/uploads/2016/05/141112_%EC%99%B8%EA%B5%AD%EC%9D%98-%EC%A7%95%EB%B2%8C%EB%B0%B0%EC%83%81-%EB%B2%95%EC%A0%9C-%EB%B0%8F-%EC%82%AC%EB%A1%80-%EC%97%B0%EA%B5%AC_%EA%B2%B0%EA%B3%BC%EB%B3%B4%EA%B3%A0%EC%84%9C_%EC%A0%9C%EC%B6%9C%EB%B3%B8.pdf
언론중재위원회 '2019년 조정신청 현황 통계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05
KT&G, 경향신문 기자 월급 가압류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669
(4)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진원지 1위는 '네이버 카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000065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사 적용 논란…"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0005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지적 https://www.yna.co.kr/view/AKR*************0004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 반대” 언론 3단체, 법무부에 의견서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10/103879899/1
조선일보 명예훼손 손해배상액 8년간 4700만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15
집중점검 '법정에 선 언론인'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elasticbeanstalk-ap-northeast-2-044030252423/public/uploads/attachment/object/2864/%EA%B9%80%EB%AF%BC%EC%A0%95_2020___%EC%A7%95%EB%B2%8C%EC%A0%81_%EC%86%90%ED%95%B4%EB%B0%B0%EC%83%81%EC%A0%9C%EB%8F%84_%EB%8F%84%EC%9E%85_%EB%85%BC%EB%9E%80__%EC%8B%A0%EB%AC%B8%EA%B3%BC_%EB%B0%A9%EC%86%A1_10%EC%9B%94%ED%98%B8__598__32-35%EC%AA%BD.pdf
2019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https://www.pac.or.kr/kor/pages/?p=41&b=B_1_2&bn=270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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