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낙태, 생명의 존엄성, 자율성원칙, 결과주의, 쾌락주의, 발달학파, 자유주의자, 유전학파, 보수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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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낙태, 생명의 존엄성, 자율성원칙, 결과주의, 쾌락주의, 발달학파, 자유주의자, 유전학파, 보수주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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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1.1.
이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과학과 의료의 기술 발달로 인간의 생명은 무한정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간호실무에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아, 간호실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을 윤리적 문제를 생각해보았을 때 생의윤리학에 근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로 낙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뉴스와 신문에 낙태죄 폐지에 대하여 크게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여 이것을 주제로 삼아 얘기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1953년에 낙태죄를 규정되었었다. 이후 그 상태를 유지해오다 최근에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겉으로 포장된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방향적으로 강조함으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낙태죄를 당장 폐지하면 부담이 따르기 떄문에 2020년 말까지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이때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3.1.2.
이 윤리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우선 생명과 의료윤리의 문제를 주제로 하는 생의윤리학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생명과 직결된 생의윤리학은 ‘과학, 의학, 보건위생 등 분야에서 비약적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의료복지와 관련된 도덕적 문제들과 공공정책상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의료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 환자 그리고 정부의 역할 등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의사, 환자, 간호사 등이 원하는 선택을 어떻게 하면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것을 다루는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일수, 1990) 또 생의윤리학은 생명윤리학 혹은 의료윤리학으로 불리던 것이 생명-의료 윤리학이라 불리게 된 합성어이라고 하는데. 사우엘 고르비츠는 건강과 관계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학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황경식, 철학, 구름에서 내려와서-응용철학으로서의 생의윤리학, 13~16p
성진기, 생의윤리학의 문제들, 1994, 8-1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