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소개

헌법에 대한 개념정리가 간단하게 되어있어
헌법총론에 대한 책을 다 읽는것보다 이해하기 훨씬 쉬울것입니다.

목차

1. 제 1절 헌법이란 무엇인가?
2. 제 2절 헌법의 해석
3. 제 3절 헌법의 제어
4. 제 4절 헌법의 개정
5. 제 5절 한국헌법의 개정사
6. 제 6절 헌법의 수호
7. 제 7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제1절 헌법의 개념
헌법이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 또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 이다.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1. 고유한 의미의 헌법(국가고유의 헌법)
국가가 존재하는 곳이면 성문의 형식이건 불문의 형식이건 반드시 존재하는 헌법이다.
북한이나 조선시대에서도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존재하며, 불문헌법국가인 영국에도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존재한다.

2. 근대입헌주의헌법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은 헌법의 성립이 시민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진정한 입헌주의와 명목적 입헌주의헌법으로 구분된다.

【입헌주의(立憲主義)】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통치관계를 헌법에 규정하고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작용을 헌법에 구속되도록 하는 ‘헌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를 말한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입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지 않은 헌법을 의미한다면, 근대입헌주의 헌법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 입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헌법을 의미한다.

① 유형
▸진정한 입헌주의: 1787년 미연방헌법, 1791년 프랑스헌법
▸명목적 입헌주의: 1871년 비스마르크헌법, 1889년 일본제국헌법

② 기본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권의 보장, 법치주의, 대의제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성문헌법주의

3. 현대사회국가 헌법(복지국가적 헌법)
(1) 개념
현대사회국가적 헌법이란 사회국가의 이념 내지 복지국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으로서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기반 위에 실질적 민주화와 사회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다.

(2) 성립배경
20세기 들어와 법치국가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가 공동화되고, 의회주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었으며, 자본주의가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됨에 따라 실질적 민주화와 사회화의 요구를 수용한 진보적 헌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헌법총론, 헌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