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정신보건법

목차

1. 법의 의의와 목적
(1) 법의 의의
(2) 법의 목적
(3) 법의 이념

2. 법의 입법 배경 및 발전과정
(1) 법의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연혁)

3. 법의 내용
(1) 기본개념
(2) 대상자
(3) 주체와 책임
(4) 권익보호
(5) 재정
(6) 종사자

4. 법의 실제(관련사례)

5. 법의 운영원칙
(1) 정신보건시설
(2) 보호 및 치료

6. 법의 문제점
(1) 법의 내용상의 문제점
(2) 법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7. 법에 대한 문제제기

8. 법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법의 의의와 목적
(1) 법의 의의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서비스에 관한 법이다. 정신보건서비스란 정신적 안녕(mental well-being)을 증진시키고, 정신장애(mental disorder)를 완화시키는 제반 활동들을 말한다(Lin, 1995). 즉,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지하고, 사회에 원만히 복귀하도록 원조하는 활동들을 말한다(서울시정신보건네트, 2002).
우리나라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인구는 전 인구의 2.7%인 1253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11.5%에 해당하는 14만 명이 일정 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가정신질환자 및 무허가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와 미국, 일본의 연간 치료 유병률이 7-10%인 것을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인구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정신장애를 예방하며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활동들과 서비스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의 고통완화, 치유, 예방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그동안 만성정신분열병 등의 환자를 병원 및 시설에서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대안에서 벗어나 기존의 장기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치료, 재활시키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특히 중시하고 있다.

(2) 법의 목적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고자료

· 김기원(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 김훈(2006),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 조원탁 외(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