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 정신보건법이란

최초 등록일
2017.01.16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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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
3) 책임 주체
4) 주요 내용
(1) 실태조사
(2)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3) 인권교육
(4) 정신보건 전문요원
5) 사회복귀시설

본문내용

1. 법의 의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만성 정신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단기입원, 지역사회 정신 보건, 정신사회 재활 치료 등을 강조하고,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자격과 역할을 규정하는 등 선진국형의 정신보건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은 순수 의료 기술적 측면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처우 전반에 대한 복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 복지적 성격을 가진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개정을 통해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도 정상적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보다 중점적 정책으로 정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특히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990년에 들어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정신보건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다시 제정논의가 되었으며, 최초 1985년 상정된 정부의 법안과 학회의 법안, 기타 외국의 법을 참고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규정을 대폭수정, 보완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던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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