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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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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18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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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의 개요

2. 판례
1) 보호의무자 강제입원사례
2) 병원 내 관리 및 보호 과실 사례
3) 정신보건법상 손해배상청구 사례

3. 정신보건법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의 개요:정신보건법의 의의 및 목적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정신보건법 제1조)

의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이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의 성격을 지니는 법.
최근 정신보건법은 정신 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중점적 정책으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권익 중시토록 함.

참고 자료

사회복지 법제론 (공동체) : 남기민 공저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 김기태 공저
판례 첫번째 참고 동영상(인권 침해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23002
비자발적 입원 실태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72487
개선방향 동영상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ref=na&redirect=prg&ch_userid=orzr1202&prgid=35227466&categid=
http://news.donga.com/3/all/20100208/26007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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