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거래법의 필요성과 행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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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2.18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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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비자거래법의 필요성과 행정 협력
1) 소비자거래법의 제정의 필요성
2) 지역소비자행정 협력 실태
3) 소비자정책의 개관

본문내용

1) 소비자 피해구제와 한계
(1) 일반거래와 소비자 분쟁
우리나라 국민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재화 및 용역을 얻기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제조・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사업자(소비자기본법 제2조 2호)라 하고, 사업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소비자라 하는데(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항), 이들이 체결하는 계약을 소비자계약 또는 소비자거래라고 한다. 소비자거래는 국민의 소비생활에서 핵심적 개념이며, 소비자 분쟁은 계약 성립과 그 이행에 관한 문제로서 민사문제이다. 민법은 사법의 일반사법이기 때문에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다. 때문에 민법은 소비자거래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특별사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현재 소비자거래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특별사법은 없고, 사업자의 거래방식과 특정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이 있을 뿐이다. 특수거래법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서로가 부담하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특별사법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한편 동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공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은 소비자거래의 성립과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민사문제이다. 원칙적으로 민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소비자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할 것을 규정하고(소비자기본법 제6조), 한국소비자원 및 1372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설치하여 소비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이하 참고).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쟁조정제도(동법 제60조 이하)를 두어 대체적 분쟁해결을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소송제도(동법 제70조 이하) 등을 도입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소비자가 공익적 목적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게다가 특수거래법 등의 법률에서도 특별사법규정이외에 사업자를 규율하는 공법적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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