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이후

소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이후를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1. 금강산 관광사업의 진행
2.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
3.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제적 손해
4.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비경제적 손실
5.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뉴스를 통해 금강산문제를 주된 문제로 하는 남ㆍ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ㆍ북 회담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지난 3년간 남북관계가 악화 되어가면서 언제쯤 다시 관계가 회복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뉴스를 보고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 주제를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잡게 되었다.

* 금강산 관광사업의 진행
금강산 관광특구는 북한 최초의 관광특구로,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 규정하는 정령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25일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발표하면서 명문화되었다. 그해 9월 지정된 신의주경제특구와 다른 점은 신의주가 경제특구로서 입법·사법·행정권이 보장되는 반면, 금강산 특구는 북한의 주권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금강산 일대가 완전히 개방되어 자유 관광이 허용되고, 여행업·숙박업·첨단과학 시설에 대한 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발과 관광사업 전권은 현대아산(주)이 맡아 2005년까지 5억 9000만 달러, 2006년 이후에는 13억 달러를 투자해 금강산 일대를 제주도와 같은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금강산관광특구 [金剛山觀光特區 ] | 네이버 백과사전
· 대북관광사업중단, 남북한의 경제 손실은? - 오마이뉴스
· 민화협 정책토론회(2008.11.17)발표 논문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 - 김영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