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 불평등이란
2.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의 원인
1) 경제성장과 소득 불균등
2) 인구구조와 고령화
3) 경제개방 확대, 세계화
4) 인적 자본 및 교육수준
5) 실업률 및 고용 안정성
3.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1) 공적연금의 확대
2) 교육투자
3) 경제성장
4) 공공부조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의한 임금 차이, 고령화 및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복지정책 및 조세정책 등 시장소득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 및 가구의 소득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임금소득이므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들 또한 개인의 노동시장 내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의 거시 경제적 요인과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 등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소득 불평등이란
사회적 불평등은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희소한 자원들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데서 생겨난다. 그 희소한 자원들은 돈, 재산 등 경제적인 것도 있고, 명예나 권력 등 사회적인 것도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불평등은 어떤 불평등을 의미하는가? 불평등 일반에 관한 논의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와 같은 철학적 논의에서부터 소득불평등과 같은 경험적인 계량 분석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Bauer와 Prest는 불평등(inequality) 개념의 두 가지 의미에 주목하여 단순히 소득이나 부의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미와, 소득이나 부의 차이와 더불어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어떤 윤리적 판단이 가미되었다는 의미를 구분하였다. 또한 Atkinson(1971)은 전자와 관련하여 격차(difference), 분산(dispersion), 집중(concentra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후자와 관련하여 불평등(inequality)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Atkinson은 다른 면에서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소득격차가 있을 때를 불평등이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 이건범,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경로, 응용경제, 2003.
· 김종엽,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 사회, 2003.
· 양정승,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 추정, 노동경제논집, 2012.
· 남춘호, 일자리 양극화와 이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1.
· 구인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