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활용

리얼딸기라떼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1.01.24
최종 저작일
2020.06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 거버넌스의 필요성
2.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
3. 노동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과 그 한계
4. 결론과 의의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 거버넌스의 필요성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모든 시대와 사회에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들은 사회 내 불평등의 존재를 일정 수준 인지하고 있으며, 불평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한국인들은 능력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불평등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무관하게 심한 불평등은 사회 계층의 유동성을 저하시키고,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기에 개인과 사회에게 좋지 않다. 특히 소득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현대사회에서 핵심적인 불평등 중 하나이다. 소득 불평등은 그 자체로도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학력 불평등과 같은 다른 불평등의 시초가 되기에 많은 국가들은 재분배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소득 불평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한동우는 재분배를 중시하는 현재 복지국가의 정책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 지수를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들의 사회지출비율과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득 불평등 지수는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서휘원의 연구는 한국에서 정치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통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서휘원은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정치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참고 자료

김태심, 「공정한 불평등?: 체제 정당화와 재분배 선호」, 『평화연구』,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0, 129-167면.
한동우, 「복지국가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호복지연구』,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0, 129-167면.
서휘원, 「한국에서의 소득 불평등의 정치학 :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득 불평등 증가의 정치적 원인」, 『사회과학논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213-233면
이병훈, 「[발제3] 노동참여의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8, 63면.
김영수,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민주노총의 전략적 대응-정파 간 내부정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81-107면.
윤진호, 「노사정위원회, 어디로 가나」, 『창작과비평』, 창비, 1999, 299면.
유형근, 「한국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는가?: 노조 태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 『산업관계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7, 107면.
우명숙, 양종민, 「스웨덴 거버넌스의 변동: 합의의 재구축과 정책변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3, 877면.
리얼딸기라떼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해당 판매자는 노하우톡 기능을 사용하는 회원입니다.노하우톡
* 노하우톡 기능이란?노하우 자료를 판매하는 회원에게 노하우 컨설팅, 활용방법 등을 1:1 대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활용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