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한민국 경제의 과제와 향후 경제 정책 방향

최초 등록일
2019.07.08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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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한민국의 경제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경제 발전에서의 과제
1) 단기적 과제
2) 중기적 과제
3) 중장기적 과제

3. 향후 경제 정책 방향
1) 소득주도성장 속도 조절

본문내용

1. 대한민국의 경제 현황 및 문제점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4분기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7%, 내년 2.4%로 전망했다(한국경제연구원,2018). 내수부진과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내년 국내 성장흐름의 약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성장부문)
●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위축
- 설비투자는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 성장둔화에 따른 설비증설 유인부족, 그리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상승 등으로 인하여 내년에는 둔화폭이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건설투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억제정책과 SOC예산 감축 등으로 인하여 증가율이 -4.5%까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 수출부문의 증가세 감소
- 미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성장률 감소(IMF, 2018.10),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반도체 단가의 하락세 등으로 인하여 수출증가율 둔화가 예측되고 있다.
● 민간소비의 성장 감소
- 민간소비는 정부의 지속적인 소득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악화,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0.3%p 감소한 2.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용부문)
● 실업률의 하락과 고용률의 상승
- 2018년 2월을 기점으로 실업률이 하락(4.6%->3.2%)했으며 취업률 역시 상승(59.2%->61.4%)하고 있다.
- 청년 실업률과 취업률 역시 각각 9.8%에서 7.9%로, 42.2%에서 43.2%로 상승했다.
- 하지만 소비심리 위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중미간의 무역마찰 등으로 인해 고용부진이 예측된다.

(물가)
● 무난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는 2017년 102.93에서 2018년11월 현재 104.73으로 1.8 상승했다(통계청, 2017~2018.11).

참고 자료

KDI, 2018.11.6.., 『KDI경제전망, 2018 하반기』
전병유·황인도·박광용, 2018.12.10.,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BOK 경제연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8.12.12., 『2018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국제무역연구원, 2018.12., 『2018년 수출입 평가 및 2019년 전망』
국세청, 2014~2016년, 『귀속연도 부동산임대소득 백분위』
기획재정부, 2017.12., 『2018년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2017.7.,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2016.12., 『2017년 경제정책방향』
통계청, 2017년, 『2016년 소득분배지표』
통계청, 2018.8., 『7월 고용동향』
한국경제연구원, 2018.12.17., 『4분기 경제동향과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14~2010년, 『취업고용유발계수』
한국감정원, 2018.11.,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무역협회, 2018.12., 『2019년 경제정책방향』
한국은행, 2018.9., 「조사통계월보」,『가계부채DB의 이해와 활용』
한국은행, 2018.11., 『2018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2018.10., 『주택자산 보유의 세대별 격차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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