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입학시험제도의 변천사 및 삼불정책 현황 및 실태, 삼불정책 폐지론과 옹호론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대학입학시험제도의 변천사
(1) 대학별 단독시험제 (1945 ~ 1968)
(2) 대학입학 예비고사제 (1969 ~ 1981)
(3) 대학입학 학력고사제 (1982 ~ 1993)
(4) 수학능력시험 체제 (1994 ~ 현재)

3. 삼불정책 현황 및 실태
(1) 삼불정책의 개념
가. 본고사
ㄱ. 개념
ㄴ. 폐지 현황
나. 고교 등급제
ㄱ. 개념
ㄴ. 폐지 현황
다. 기여 입학제
ㄱ. 개념
ㄴ. 폐지 현황
(2) 외국의 사례

4. 삼불정책의 입장
(1) 삼불정책 폐지론
(2) 삼불정책 옹호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가의 모든 관심이 쏟아졌던 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능시험이 치러지기 전부터 고려대학교의 고교등급제 논란 및 수능 등급제 논란 등으로 대학입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뉴스의 페이지들을 장식하며 삼불정책 존폐논란이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삼불정책은 이명박 정권이 부분적으로나마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자리한 삼불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본 후, 삼불정책의 개념과 외국사례, 삼불정책 폐지와 옹호의 두 가지 입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우리나라 대학입학시험제도의 변천사
-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한 입시제도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학입학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학입학정책(이하 대입정책)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또한 거의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정책에서 대입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 당국은 대입제도에 손을 대면 자연히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이 그에 맞춰 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 아래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은 광복 이후 60여 년간 15차례 바뀌면서 16가지의 전형 방법이 시행되었지만 입시 지옥은 여전하다. 국내 입시제도의 평균 수명은 4년으로, 200~300년 동안 한 틀을 유지해온 영국, 독일과는 대조적이다.
유독 교육 정책에선 정부의 규제가 심했으나 최근 들어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가 되면서 대학 입시 자유화라는 명목 하에 그 동안의 규제들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그 동안 어떻게 변화 하여 왔을까?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제도의 역사는 아래와 같이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된다.

(1) 대학별 단독시험제 (1945 ~ 1968)
1950년대까지는 대학별 단독시험제를 시행하였다. 단독시험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기여입학제 금지 법안의 헌법 적합성 분석’, 박소영. 한국교육개발원
· ‘고교등급제의 실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3불 정책",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2008년 11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제처 http://www.moleg.go.kr (2008년 11월)
· ‘고등교육법 시행령’, 법제처 http://www.moleg.go.kr (2008년 11월)
· ‘한국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문제점’,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2008년 11월)
· ‘2008, 2009 대입전형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2008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