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개요와 수준 및 한계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최저임금의 개요와 최저임금의 수준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분석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최저임금의 개요와 최저임금의 수준과 한계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의의
2. 최저임금의 수준과 한계

Ⅲ. 한국의 최저임금제도의 개요와 심의·결정 과정
1. 한국의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 심의 및 결정 과정
3.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Ⅳ.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1. 최저임금 인상 효과
2. 물가에 미치는 영향
3.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4. 빈곤격차에 미치는 영향

Ⅴ.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해마다 6월이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표출된다. 6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해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부가 들어선 2017년은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난 몇 년간 낮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기준 7,53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157만 377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에 해당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2018년 최저임금안은 2017년 최저임금(시간급 기준 6,470원)에 비하여 약 16.4% 인상된 것으로 역대 3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2017년도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저임금근로자의 생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주 40시간 근무,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은 약 157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약 22만원 인상된다. 따라서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비중이 2011년 55.3%, 2016년 81.1%에서, 2018년에는 약 9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다.

<중 략>

3.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취지와 개념이 명백히 상이하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한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참고자료

· 강승복 (2015).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5(2), 1-23.
· 공정원 (2015). 사회복지정책에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의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6(4), 369-388.
· 김현경 (2016). 최저임금제와 빈곤율. 보건복지포럼, 87-99.
· 남종석 (2014. 4. 8.). 오바마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까닭. 시사인
· 오상봉·이병희 (2017. 7. 12.)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 고용·노동브리프 제74호,
· 이정희 (2014). 최저임금의 경제학과 정치학. 시민과세계, (25), 98-113.
· 한국통계학회 (2017. 6),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 ,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