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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은 소득격차완화에 기여하는지 논하시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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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2.14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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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인상은 소득격차완화에 기여하는지 논하시오

목차

1. 머리말

2. 본문
1) 최저임금의 개요
2) 최저임금과 소득불평등
3) 최저임금인상이 소득격차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견해

3. 맺음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근로시간이 많이 줄고 임금감소로 소득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 격차가 더 악화될 것이라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상승하고 빈곤율을 감소시켜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1. 최저임금의 개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등을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정해진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예: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등)

참고 자료

모리스 돕ㆍ강신준(2019), 임금에 대하여, 길
박정훈(2018), 최저임금 1만원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박종철출판사
오병욱(2018),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김영민(2017),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현병훈(2014),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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