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소개

직장내 성희롱 정의,종류,원인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연구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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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2. 직장내 성희롱의 종류
3.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발생원인
4.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5. 직장내 성희롱 예방위한 방안
6.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방안

본문내용

1.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고평법 제2조의2 제2항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고평법 제8조의2는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관련해,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표 제2조의 2),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제23조)고 규정하여 사업주에게 과태료, 벌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려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과태료·벌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균등법 제21조는 성희롱을 “사업주는 직장에서 행해지는 성적 언동에 대하여 그가 고용하는 여성근로자의 대응에 의하여 해당 여성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해당 성적 언동에 의하여 해당 여성근로자의 취업환경이 해로워지지 않도록 고용관리상 필요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고용관리상의 배려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공법상의 의무이면서, 지침과 비교하여 문제가 있으면 행정이 사업주에 대하여 조언·지도·권고할 수가 있는 `행정지도'의 근거가 된다. 또한 균등법 제21조 제2항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배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업주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