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

소개

북핵문제를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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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북핵문제의 대두

Ⅱ. 북핵문제의 전개 양상
1. 북핵문제의 배경
2. 북핵협상의 악순환

Ⅲ. 북핵에따른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
1. 남한 안보환경의 변화
1)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2)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2.미국 안보환경의 변화
1)1차 북핵위기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핵외교
(1)제네바 합의 도출
(2)미사일위협과 대북포용정책- 페리보고서를 중심으로
(3)북한 조명록 방미와 올브라이트 방북 - 좌절된 관계 개선
2)2차 북핵위기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핵외교
(1) 9.11 테러사건과 ‘악의 축’ 규정
(2) 제 2차 북핵위기 이후 - 다자회담 제안
3.중국 안보환경의 변화
1) 1차 북핵 위기 : 중국의 소극적 태도
2) 2차 북핵 위기 이후 : 중국의 적극적 중재
3)중국의 대(對)한반도 인식과 정책
4)중국의 북핵에 대한 이중적인 정책기조

Ⅳ.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
1.안보인센티브 교환과 4자회담
2. 중국에 대한 확실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

Ⅴ.맺음말

본문내용

Ⅰ. 연구의 목적 및 북핵문제의 대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비롯된 남북 간의 갈등,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결구도,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중동지역에 쏠렸던 관심을 동아시아에 되돌려서 본격적인 질서개편에 힘쓰고 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영향력 순위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세력 각축이 일어나고 있다. 2009년 5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이 기존과 달리 한반도의 안정화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북 중간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3대 세습을 용인하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3세대 지도부로의 이양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관계도 과거와 달리 더욱더 높은 차원의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과, 한일관계도 군사협정을 논할 정도로 전례 없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우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대한 문제가 한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있다.
바로 북한의 핵문제이다. 지금의 안보상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논의할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담을 끝으로 재개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이러한 틈을 타서 북한은 핵무기보유국으로써 위치를 단단히 하려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동북아시아 긴장고조의 핵심적인 잠재요인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한의 적대관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평화는 불가능하다. 또한 통일문제도 저 멀리 가고 말 것 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은 대북정책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단지 국제적 차원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핵심과제라는 문제 하에 해결을 위한 1차 2차 북핵위기에 따른 북핵접근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전봉근,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한국과국제정치』,Vol.27, No.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 이수훈, 박병인,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인식」『한국동북아논총』, Vol.58, No.0, (한국동북아학회, 2011)
· 박건영. 2009,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 o역사비평o,88호:88-99
· 이창형, "중국의 북핵문제 대처방안"
· 전병곤, "중국의 북핵문제 인식과 중북관계의 변화"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