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협상분석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FTA의 개념
2. 한․미 FTA 추진배경
3. 한국의 대미 농산물 교역 현황

Ⅲ. 협상전략 분석
1. 협상가
2. 협상목표
3. 협상과정
4. 평가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고, 대외개방을 통한 성장 및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국내의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의 무한경쟁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최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금융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 FTA 를 맺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FTA에 대하여 개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 후에 그 속에 있는 협상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본 리포트는 한미 FTA 중에서도 갈등이 가장 심각한 농업분야를 택하였고,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 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를 말한다. 관세와 기타 등등의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계약체결국 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계약체결국간의 모든 교역에서 제거되는 것을 뜻한다.
국가 간 상호 무역증진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해 물자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FTA는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 진행 상황

- 2006년 6월 협상 개시
- 2007년 6월 협정 서명
- 2010년 12월 추가 협상 타결
- 2011년 10월 22일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 2011년 11월 22일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2년 3월 15일 발효

2. 한․미 FTA 추진배경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1) 세계 경제의 블록화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개발연구원, ｢한․미 FTA 체결 대비 농업 대응방안｣, 2007.
· 곽노성,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 농산물시장의 개방:경제학적 근거와 추진전략”, ｢무역학회지｣, 제26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1.12.
· 권영민, “한․미 FTA의 쟁점과 전망”, ｢통일한국｣, 2006년 3월호 (통권 제267호), 평화문제연구소, 2006.3.
· 권오복 등, ｢미국 FTA 추진 동향과 성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김대식, 「한·미 FTA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방안 :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 류해율, “한․미 FTA 농업부문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임보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한-미 FTA 농업분야 재협상 과제 및 요구사항」,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