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목차

Ⅰ. 임금피크제의 정의

Ⅱ.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1. 현재 우리나라 정년제의 현황
2.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Ⅲ. 임금피크제의 유형, 사례조사
1. 분류
2. 정년보장형
3. 정년연장형
4. 고용연장형

Ⅳ.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시사점
1. 쟁점
2. 시사점

Ⅴ. 사례

본문내용

Ⅰ. 임금피크제의 정의
임금피크제(Salary Peak)를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따라 정의해보자면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하여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 또는 정년 후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 임금피크제는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워크셰어링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제도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유지하면서 1인 당 노동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워크셰어링의 형태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다.

Ⅱ.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1. 한국 기업의 현황
현재 한국은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낮은 생산성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든 이후, 2018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우리 사회는 출산율은 떨어지는 반면 평균 수명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고령화를 촉진시킨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연장법’이 법제화되었고 대기업 및 공기업은 2016년 1월부터, 중소기업은 2017년 1월부터 60세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 내 중.고령 근로자의 증가와 그로부터 발생되는 중.고령자의 낮은 직무몰입 및 생산성 저하를 유발시킨다.
여기에 더해, 현재 연공급제가 주도적인 국내 기업 환경에서 고령자의 고용은 기업의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연공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임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