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하향화 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권력의 창설과 권력행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자신의 정치소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주관적 공권)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과 함께 행위능력이 요구된다. 행위능력에 대하여 선거연령 18세미만으로 하향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세계적 흐름에서도 볼 때 한국은 선거연령이 매우 높은 국가에 해당하며, 지식정보로 무장된 세대인 만큼 청소년들이 독자적이고 정치적 사고가 가능함에도 다수의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구시대적 선거법 연령규제로 인해 그들의 권리가 현저하게 제한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은 국가 미래 설계에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의견을 듣자는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뭘 갖다 붙이거나 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개혁 열망이 살아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18세 투표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18세 국민들도 자신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연금과 복지, 국가부채 등 정부의 중요 정책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윤용아, 「생각하는 10대를 위한 토론콘서트- 문화」, 꿈결, 2015
· 서송희 기자, [뉴스1 코리아 여론조사], 2017.02
· 포커스 뉴스, [18세 선거권 보장하라], 2017.02
· YTN 뉴스, 김경수 기자, [선거권 달라, 목소리 높이는 청소년들], 2016.11
· [데일리중앙],[돌직구뉴스],[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