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판례평석

소개

입법부작위 관련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1. 제1장 결정의 요지
가.사안의 개요
나.당사자의 주장
다. 판단
라.결론
마.소수의견

2. 제2장 판례의 입장 분석
가.입법부작위에 대한 일반론
나.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다.본안에 대한 판단
라.기타의견에 대해
마.보론-입법부작위심판청구에서 청구기간의 문제
바.결론

본문내용

제1장 결정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의 ○○학교에서 지방방호원, 지방난방원, 지방조무원, 지방운전원, 지방전기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이다. 청구인들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이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이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들은 가. 사안의 개요에서 서술한 대로 피청구인들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또는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등에서 위 각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되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들은 입법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직종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 ○○대학 소속의 국가공무원 또는 타 부처 유사직렬의 공무원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업무가 아니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지원활동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될 경우 학생교육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다.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우러나오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참고자료

· 김남진,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고시 연구》, vol.29, no.11, 2002.
· 임종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 《법률행정논총》, vol.20, 2000.
· 정종섭, 《헌법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8.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제6판, 2011.
· 한병호,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일고찰>, 《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총》, no.6,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