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간 쟁점과 동아시아 안보

목차

1. 들어가며

2. 동북아 안보
1) 미-일 안보조약과 평화헌법, 그리고 자위대
2) 신가이드라인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래

3. 영토 분쟁

4. 역사 인식과 왜곡
1) 야스쿠니 신사 참배
2) 역사 교과서 문제

5. 나오며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해방 이후, 한국에는 반일감정이 계속 존재해 왔다. 일본에게 2차 세계대전과 강제징집 등에 대해 4번의 사과를 받아내고 경제지원금 명목의 보상금까지 받았으나, 한국이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반일 감정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현안 중 특히 동아시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 가지를 선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본 사안들은 지난 10월 24일 본교에서 열린 히로시마시립대학교 학생들과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으로 하였다. 이는 토론 내용을 통해 각 현안에 대한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인식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이에 대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각 현안이 최근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본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하여 미-일 안보조약과 평화헌법 9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하여 평화헌법의 제정과 안보조약의 체결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며, ‘신가이드라인’이라는 개정안의 성격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독도 문제를 다루려 한다. 일본 측은 자국의 영토인 독도(일본명 たけじま)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위원회(ICJ)에 회부하여 자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이는 토론회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여기에 더해 동해의 명칭 문제도 다루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보려 한다. 실제로 반일감정이 가장 강하게 표현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그리고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다루어보려 한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역사 교과서 서술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일본이 자국의 어두운 과거를 순화시키고 그 의미를 희석시키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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