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개요 및 문제점

소개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개요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개념
2. 내용
3. 결론

본문내용

기관투자자는 애초에 쉐도우 보팅(shadow voting)을 했다. 찬성이 많으면 찬성으로, 반대가 많으면 반대로 결정한다는 소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고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었다. 자문기관의 권유를 듣지 않았고, 절차적 문제 등이 있었다. 쉐도우 보팅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그런 국민연금에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라, 한다. 그게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땅의 정치인 누군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던가. '정의'는 다른 문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과거 소액주주 운동의 확대판으로 볼 수 있다. 소액주주는 개인 위주로 참여했다. 이건 기관투자자를 모아서 주주 행동주의를 보이자는 내용이다. 주주 행동주의는 과거 ‘경영자 독점’에 대한 반발이었다. 회사의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를 무시했다. 그 반발이 주주행동주의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그런 연장 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