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 및 성격, 부동산권리분석기관, 권리분석의 원칙

목차

I.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 및 성격
1. Tittle의 개념
2.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
3. 부동산 권리분석의 성격
1) 비권력적 행위
2) 사후확인행위
3) 주관성과 객관성
4) 사회성과 공공성

II. 부동산 권리분석의 기관
1. 부동산 권리분석 기관의 종류
1) 부동산 권리분석 대행기관
2) 부동산 권리보증 및 보증회사
2. 권리분석사제도

III. 부동산 권리분석의 특별원칙
1. 능률성의 원칙
2. 안전성의 원칙
3. 증거주의의 원칙
4. 탐문주의의 원칙

본문내용

I.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 및 성격
1. Title의 개념
부동산 권리분석이라는 용어에서, 권리는 영어로 title또는 land title이라 하는데 이 Title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특히 토지의 소유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
(2)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 및 권리
(3)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모든 요소의 결합
(4) 소유권에 대한 증거
(5) 부동산의 권원 즉, 부동산에 있어서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 또는 그것이 입증되는 수단이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이 있지만 어떠한 견해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권리분석 개념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영진 박사는 title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그에 관계된 기타의 권리(물건, 채권 모두 포함)
(2) 권원
(3) 권리의 적법성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활동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관계도 포함시켜 부동산 권리라고 하는 상당히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

2.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
부동산매매활동에서 중요시해야 할 문제는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 자체가 갖는 가치보전과 수익성의 유무, 생활의 쾌적성 등도 있지만 권리관계의 진정성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과 잔금지불로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등기의 공신력 결여로 원인무효가 되어 하루아침에 부동산을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관계의 진정성과 법률적 가치를 적정하게 분석 판단하는 일은 중요시되어져야 하는 바 이러한 부동산상의 활동을 부동산 권리분석활동이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권리분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아직도 정립되어 있지 못한 설정이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1) "부동산 권리의 하자(flaw)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작업"이라는 견해,
(2) "어떤 부동산의 현재의 소유자에 미치는 부동산권리의 연쇄성(the chain title)을 쫓아서 공부를 조사함에 따라, 부동산 권리가 안전하고 하자가 없나를 판단하는 작업이라는 견해"

참고자료

·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