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5건
공통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 더보기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1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2018.09.13 발표된 정책까지 수요,공급,규제 측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차

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3. 의견

본문내용

1. 역대 정부 부동산 대책
1.1 전두환 (부양 -> 규제)
1980년대 취임하였다. 경제 전반에 걸쳐 고도로 성장한 시기였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 역시 계속적 부양정책을 통해 성장한 때였다.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였고,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부양책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택지개발 촉진법을 통해 신도시가 개발이 되었다. (이로써 1990년대 1기 신도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였으며 투기가 과열되는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이로써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양에서 규제로 바뀌게 된다. 분양가를 규제한다거나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을 물리는 등 임기 말기에는 여러 규제책들이 등장하였다.
1.2 노태우 (규제)
전두환 정부 때 투기판으로 전락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여러 규제정책을 내세웠다. 1990년대를 살펴본다면 1970년대 서울 인구는 약 500만 명이었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는 약 1000만 명으로 20년 사이에 2배나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격이 증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분당, 일산 등 신도시에 200만 가구를 공급하여 서울 지역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세우게 된다. 이때부터 신도시에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는 경기도에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 중 략 >

1.7 박근혜 (완화)
이명박 정부의 완화 정책에 이어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했던 시기이다. DTI, LTV를 완화하였으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완화 정책을 펼쳐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게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가계부채 증가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또다시 투기가 성행하게 되자 11.3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내놓으며 규제하기 시작한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2018.09.13., ‘문재인 정부, 출범 11개월 만에 11번째 ’부동산카드‘...그동안 뭐가 있었나.’
연합뉴스, 2018.09.13., ‘[9.13 대책] 문재인 정부 역대 부동산 대책일지
MTN 머니투데이, 2017.06.13. ‘역대정부 부동산대책’
유투브 이언주TV, 2018.09.2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파헤쳐 봅시다’
유투브 직방TV, 2018.05.21.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유투브 아포유, 2018.06.29. ‘부동산 규제의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