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목차

1.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방법
2. 의료보장정책의 내용
3. 의료보장정책의 역사
4. 의료보장정책과 사회적 가치
5. 의료보장정책의 경제적 분석
6. 의료보장정책의 정치적 분석
7.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4. 의료보장정책과 사회적 가치
1) 권리(건강권):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보장하고 있음
∎고스틴: 건강을 인권의 기초로 보면서 건강권은 의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조건까지 포함 한 것으로 봄
∎이은우 ․ 전성표 ․ 이재기: 건강과 공중보건은 국민생활의 수준과 삶의 질을 엿볼 수 있는 사회지표
- “건강복지”용어 사용: 사회구성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ILO: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 는 것.
∎문창진: 건강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며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으로 건강권을 주장
- “건강권의 세 차원”이라는 항목 설정: ① 건강할 권리 ② 건강돌봄을 받을 권리 ③건강돌봄 과정에 서의 권리
2) 연대성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연대성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음.
3) 평등
∎의료서비스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접근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함.
∎수평적 평등: 지역에 관계없이 환자를 위해 동등한 보호와 자원을 제공
∎수직적 평등: 각기 다른 질병으로 혹은 욕구로 고통 받는 개인들이 차별성 있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
4) 사회적 효과
∎티트무스(1970:69~71): 의료급여는 선택주의가 대상자를 줄이는 데서 얻는 이득보다 예방을 통해 보 편주의가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영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5. 의료보장정책의 경제적 분석
1) 의료보장정정책과 경제발전과의 관계: 인적자본이라는 개념 틀에 기초하고 있음.
∎개인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출은 결국 인적자본의 향상을 가져와 생산적 노동 시간을 증가시 킬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