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법 및 공인중개사 제도

목차

I. 법제정의 의의 및 목적

II. 법 내용의 주요골자
1. 업무
1) 업무의 범위
2) 사무소의 설치 등
3) 인장등록
2. 중개물건의 확인, 설명
3. 손해배상책임
4. 중개수수료 등
5. 공인중개사 제도

III. 공인중개사 제도
1. 응시자격
2. 시험방법
3. 시험내용 등
4. 시험실시와 합격자 결정

IV.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본문내용

1. 법제정의 의의 및 목적
1960년대 이래 우리가 이룩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은 필연적으로 부동산 활동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요구하였다.
사실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소비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택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국민은 내 집 마련에 온 정열을 기울이고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원하고 있다. 집을 마련하거나 옮기는 일은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많은 자금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래서 주택은 국민 개개인의 전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중개업이야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로 인해 중개업은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처럼 중개업자는 국민의 귀중한 재산을 다루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도덕적으로는 물론이려니와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고객의 무지와 투기 심리를 악용하는 업자가 나타나 사회의 물의를 빛어왔다. 물론 이러한 업자를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소개영업법)만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따르게 한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 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정의 목적은 (1)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 육성하고, (2)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하며, (3)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4)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5)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법내용의 주요골자
1983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중개업법은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제도를 전문화시켜 나가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이러한 중개업법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