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경제적 성과 및 분석

소개

무역정책론 A+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EU FTA의 주요사항과 영향 및 성과
Ⅲ. 결론 및 향후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은 현재,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총 46개국(EU와 ASEAN, EFTA는 개별국가로 합산하였다.) 과의 FTA가 발효되어 있다. 또한 최근 3월 11일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는 GDP 기준으로 전 세계의 60%까지 넓어지게 되었다. 명실 공히 FTA 강대국이 된 것이다. 나아가 한-캐나다 FTA는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참여에도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자유무역협정들을 체결했음에도, 많은 체결국들로 인한 혼선 즉 스파게티 볼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하여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 효과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 략>

Ⅱ .한-EU FTA의 주요사항과 영향 및 성과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다. 지난 10년간 교역액이 연평균 9.5%씩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자동차 ‧ 부품,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EU의 7위 교역대상국으로 자동차, 원동기, 농‧의약품, 석유제품 등 기계류와 정밀화학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EU는 2013년 역내 GDP가 13.1조 유로(17.4조 달러)로 세계최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제위기를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실물경기를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국가의 재정적자 및 높은 실업률 등의 리스크가 없지 않으나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의 수출부문 호조로 EU경제는 지난해 0.1% 성장에서 올해 1.5%, 내년 2.0% 내외의 회복세가 예상된다.

2010년, 대한민국은 세계 초대형 시장 중 하나인 EU와의 FTA 협상에 공식 서명하였고 이듬해인 2011년, 대한민국은 관세 환급 및 원산지기준 문제로 최종합의까지 기나긴 협상 끝에 EU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극적으로 체결 및 발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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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main/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www.kotra.or.kr
· 무역위원회 www.k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