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다음의 개념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반사적 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 - 합목적성

소개

학점은행제 사회복지법제 A+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반사적 이익
1) 양자의 구별의 필요성
2) 양자의 구별
3) 반사적이익의 예
2. 열등처우의 원칙
1) 열등처우의 원칙 이란
3.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
1) 법적 안정성
2) 합목적성(Zweckmȁsskeit)
3) 헨켈(Heinrich Henkel)의 합목적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양자의 구별의 필요성
공권 또는 법류상 보호이익을 침해받은 경우는 행정심판·행정소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도 되나, 반사적이익의 침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또 침해가 공익을 위한 적법한 것이라도 그것이 공권의 경우는 손실보상청구의 대상이 되나, 반사적이익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양자의 구별
공권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되기 위하여는 첫째, 법규가 강행법규이고, 행정기관의 행위로 말하면 기속행위(또는 기속재량행위) 이어야 한다.
둘째, 법규 내지 그 집행이 추구하는 목적이 공익외에 사익도 보호하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법률을 해석할 때 그 법률의 의도가 제3자도 보호하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3자보호규범론이 우세하다. O. Buhler는 열기주의 시대에 개개의 법규에 소송상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소를 추가하고 있으나 소송사항에 관하여 槪括主義를 취하고 있는 현재는 필요없다고 본다.

참고자료

· 조홍식외,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008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