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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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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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이란
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
1)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3)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3.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개선방향
1) 정보망 구축
2) 노사합의적 거버넌스 구조의 운영체제
3) 직업훈련제도의 내용과 전달체계 강화
4) 적용확대 및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방안
4. 고용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나의 경험(기업의 채용장려금)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용보험제도 라 함은 실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과 함께 취업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에,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이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 적극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고용보험이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기 때문에 실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상, 질병, 노령, 사망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안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실업자라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 자원의 손실을 의미하고,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체득한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는 호경기에도 기업은 계속해 생존과 소멸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업발생은 당연하며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은 모두에게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해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당연히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을 포함하며 실업보험제도의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상윤(2007). 노동법. 법문사.
강희원(2004). 노동법기초이론. 동림사.
노병일(2000).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김혜원 외(2010).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대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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