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목차

1.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1-1. 국가보조사업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2)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3) 보조의 특징
4)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5)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1-2. 국가보조사업의 재정
1) 중앙정부재정 중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2) 국가보조사업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1-3.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현실과 개선방안
1) 개요
2) 규제의 개념과 주요 이슈
3)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개선방향과 주요 과제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1-1. 국가보조사업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국가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이 수행하는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를 의미 하며, 국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을 국가보조사업이라 한다. 국가보조금의 개념에 대해 국가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조금, 부담금, 조성금, 장려금, 위탁금 등의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고 있어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최광의, 광의, 협의의 세 가지 로 해석된다. 최광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라 불리는 모든 재원이 포함되며, 광의의 해석은 최광의의 보조금 중 분여금 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을 의미한다. 그리고 협의로는 분여금은 물론, 보조금을 지출하는 정부의 사무에 대한 교부금을 제외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개념 중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광의로 해석할 경우 분여금과 유사한 성격의 지방교부세를 국가보조금 개념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지방교부세가 국가보조금과는 근거 법령 및 제도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최광의의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협의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한계가 명확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현실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교부금을 국가보조금에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현행 법률 중 국가보조금제도의 일반법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ㆍ부담금 기 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 하며,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규정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