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 찬성(토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입론서>
논지 : 군가산점 제도는 부활해야 한다.
모두발언 :
최근 국방부와 병무청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군필자가산점제도(제대군인지원법)’의 부활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오고, 부활이 추진되었으나 여성단체 및 장애인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의 부활 논의가 실제로 국회에 발의되며 논란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대 측의 주된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적 근거의 빈약이 있다. 이는 충분히 반박가능하다. 헌법적 근거 빈약의 문제는 헌법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이며,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의 문제는 군가산점제도가 취득 점수의 2% 가산이라는 결과만을 보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2년에 대해 보상하는, 과정을 보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이다.

자료 : 병역개정법, 병무청, 병역법, 헌법재판소 판결

논거 1 : 군가산점제도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군필자가 받은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다

보충설명 :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산점을 2%로 낮추고 시험응시 횟수를 제한하며,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위헌 판결의 원인이 됐던 남녀 평등권 침해 문제도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번 위헌 판결 때는 가산점이 3~5%로 너무 높고 제대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혜택을 준 것이 문제가 됐다.

더욱이 병역기피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 취업 등에서 기회비용의 보상은커녕 연령 제한 등 역차별마저 당한다면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겠다고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게다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개병제가 불가피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때문에 국가는 젊은이들의 이러한 헌신에 군 가산점으로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