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토론 대본 (찬성 반대 모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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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 박진영씨 말씀은 현실적 상황에서 보면 가산점 제도는 특혜가 아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제도라는 것이군요. 박진영씨의 발언에 발론하실 분 계십니까?
지영 :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박진영씨가 말씀하신대로 현실적 상황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군가산점을 제외하고도 남성들은 지금 더 많은 특혜들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예를 들면 3년동안 근무한 여교사와 군 제대후 1년 동안 근무한 남교사의 연봉이 같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 뿐만아니라 군가산점제도까지 시행된다면 이는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라 남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주 : 방금 특혜라고 하셨는데 이건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제도입니다. 군대는 거의 2년이라고 하지만 군대가기 전과 군대 갔다와서 사회적응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3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에 가있는 동안 폭력을 당하고 이에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군대에서 사망하는 원인에 대한것을 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매년 1,2위를 자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중 략 >

다운 : 현재 여성의 사병입대는 불가능합니다. 부시관이나 ROTC장교 직위로 군 입대가 가능하고 이는 직업군인을 하겠다는 것으로 만약 직업군인을 선택할 경우 3년간의 의무복무와 추가적 훈련기간이 존재합니다. 여성이 군 가산점제를 받기 위해 군대를 간다는 것은 오히려 남성들보다 시간적 손해가 더 클 것입니다.
지영 : 제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 국방정책을 입안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선진국의 특징 중 하나인 여군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의무병이 모두 남성인 가운데 한계가 있었다. 남성을 배치하는 게 우선 과제여서 여성의 역할은 강화하고 싶어도 역부족 이었다” 고 말했습니다. 상징적인 선언일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역부족하며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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