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오, 간호과실

목차

1. 의료분쟁 현황
2. 간호과실과 과오
3.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4. 간호과오의 예방 방안
5. 의료분쟁의 해결과정
6.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분쟁 현황
1) 발생원인
● 의료분쟁 : 의료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환자 측이 바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의료제공자에게 의료과오가 있다고 환자 측이 주장함으로써 발생함
●
외부요인
●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 의료이용의 증가,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가 의료계약으로 인식
내부요인
●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내재된 위험의 증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비활성화
의료분쟁 증가 요인

2) 발생현황
● 우리나라의 의료분쟁 건수는 198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 1989년 76건, 1998년 717건, 2012년 1406건

2. 간호과실과 과오
과실
합리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행동하지 않은 잘못
과오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된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업무표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호사고
간호 업무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말하며,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간호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 당해 간호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상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불상사.
간호과오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을 총칭.
간호과실
간호과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인정되었을 때, 법적 판단을 받을 경우.

3.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1) 민사책임
● 의료인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간호과오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주의의무위반 혹은 과실임
● 채무불이행에서는 채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함
● 민사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사망의 경우 보호자에 대한 위자료 지불

① 채무불이행 책임
● 민법 제 390조의 규정에 의함.
● 의료 계약에 있어 의료인이 갖는 주의의무로서 진료 또는 간호·설명·확인·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것.

참고자료

· 염영희 외(2014), 수문사, 간호관리학, p.721-729.
· - 김인숙 외(2015), 현문사, 최신 간호관리학, p.171-732.
· - 염영희 외(2013), 수문사, 간호관리학.
· - 인천 종합병원 ‘길병원’, 군인 사망사건 은폐…복지부는 수수방관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90783
· - 수혈 사고, 혈액 잘못 꺼낸 뒤 투여…의료진 확인 못 해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018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