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회의원의 세비
(2) 국회의원 면책특권
(3)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4) 그 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6년 4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여소야대’의 국회의 형성이었다. 기존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다수당으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20대 총선 결과는 곧 민심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이들이 그들에게 살망을 표출한 것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정치혐오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던 이들이 다시금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한 노력이라 볼 수도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20대 국회에 대해, 여소야대의 국회인 만큼 기존과는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대 총선 이후 몇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 다들 한번쯤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필자 또한 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국회의원의 ‘특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본론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여러 특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회의원의 세비,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그 외 나머지 작은 특권들을 이야기하려 한다. 각각의 특권의 내용의 실체와 그 특권의 의의 및 문제점까지 같이 알아본 뒤에 마지막 결론에서는 각각의 특권들에 대한, 또 국회의원들이 지니는 전체적인 혜택들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서술하려 한다.

Ⅱ. 본론
1. 국회의원의 세비
세비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국회의원 ‘보수’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일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보좌직원의 보수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