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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의와 역사적 전개과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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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18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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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역사적인 접근

본문내용

1) 범죄의 개념(1)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절대적 범죄개념'이란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무관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자연적 범죄개념을 말한다. 그러나 범죄의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상대적 범죄개념'이란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를 통해서 규정된 범죄형식을 기준으로 하는 범죄개념이다. (예컨대 간통죄는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41조에 의하여 범죄가 되지만 영미에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범죄가 아니다)

(2)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형식적 범죄개념'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행위로 정의하는 범죄개념으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을 달성케 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왜 일정한 행위는 처벌되고 다른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대답할 수 없어 범죄의 본질이라고 할 만한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식적 범죄개념에 대한 '실질적 범죄개념의 우위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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