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질, 탄핵증거의 범위, 탄핵의 범위와 대상, 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와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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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질
2. 탄핵증거의 범위
3. 탄핵의 범위와 대상
4. 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
5.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는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중 략>

탄핵증거제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가치를 재음미하게 함으로써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고, 반증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고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중 략>

탄핵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탄핵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증거를 자기모순의 진술, 즉 동일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법정 외의 진술에 제한하는 견해(한정설), ② 자기모순의 진술에 한하지 않고 또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에는 널리 전문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비한정설)

참고자료

·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