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 자유심증주의의 상관관계

최초 등록일
2006.06.09
최종 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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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증거재판주의
2.거증책임
3.자유심증주의

본문내용

Ⅰ.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
1. 의의
(1) 형사소송법 制307條의 취지
형사소송법 制307條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을 요하지 않는 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사실의 인정 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은 증거능력 있고 정식 의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규범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증거재판주의라고 한다. 한편, “사실”이란 공소범죄사실을 말하고 “증거” 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고 공판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307조의 의미는 범죄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는 특수한 의미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엄격한 증명이란 자유로운 증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증거능력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고 자유로운 증명이란 이를 요하지 않는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制307條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는 증거재판주의의 선언으로 본다(통설).
(2) 제도의 가치
사실인정의 자료의 적정성․합리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관한 법률적 제한과 엄 격한 증거조사절차에 의하여 담보된다. ⇒ 실체적 진실주의의 필연적 요청
2. 증명(사실인정)의 유형
(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은 증거능력 있고 정식의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것을 엄격(嚴格)한 증명(證明)이라고 한다. 이에 대칭되는 것으로 주요사실 이외의 기타 사실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지 않거나 또는 정식의 증거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을 자유 (自由)로운 증명(證明)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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